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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용현 의원, “김경수 지사 항소심 연기,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아니어야”

  • 등록 2020.01.22 14:48:41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댓글조작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지난달 24일 연기된 데에 이어 또 다시 연기됐다”며 “이례적으로 연이어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한 모종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에는 친여권성향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번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 연구원이었다며 적폐몰이식 여론전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공교롭게도 올 2월 법원인사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판사가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작 사건으로 권력의 핵심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을 수 있는 외압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며 “그렇기에 어느 재판보다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연기의 이유가,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었으면 한다”며 “부디 이번 2심 재판부가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 공정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강원도 영월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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