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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훈 의원, “차주당 부채 8,364만 원, 연소득 4,257만 원”

  • 등록 2020.02.17 14:21:2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채가 있는 차주의 평균 부채 금액은 8,3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평균 연소득은 4,257만 원에 머물렀다. 이는 부채 있는 차주의 경우 부채가 연소득의 두 배라는 것을 말하며, 곧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자료는 신용평가기관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 1,562만 명을 전수 조사해 만든 것이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얘기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3.9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차주들을 통상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용이 좋은 차주가 1등급을 얻는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고객은 제도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의 경우 세종, 제주, 서울, 경기가 높았고 전남, 강원, 전북, 경북은 낮았다. 소득 대비 부채 배율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이나 소득대비 부채 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주들의 부채 형성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김종훈 의원은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채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차주들이 그럭저럭 부채를 안고 갈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금리 인상 등 돌발적인 상황이 닥치면 차주들의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금융시장 동요로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연체가 있는 차주가 26만 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체 금액은 3,617만 원에 이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체적인 개인 부채 수준을 줄여야 하고, 특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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