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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훈 의원, “차주당 부채 8,364만 원, 연소득 4,257만 원”

  • 등록 2020.02.17 14:21:28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종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채가 있는 차주의 평균 부채 금액은 8,3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평균 연소득은 4,257만 원에 머물렀다. 이는 부채 있는 차주의 경우 부채가 연소득의 두 배라는 것을 말하며, 곧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자료는 신용평가기관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 1,562만 명을 전수 조사해 만든 것이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얘기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거래가 있는 차주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3.9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차주들을 통상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신용이 좋은 차주가 1등급을 얻는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고객은 제도 금융기관을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의 경우 세종, 제주, 서울, 경기가 높았고 전남, 강원, 전북, 경북은 낮았다. 소득 대비 부채 배율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차주 평균 부채 금액이나 소득대비 부채 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주들의 부채 형성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김종훈 의원은 “차주가 2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빚 갚는데 써야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채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차주들이 그럭저럭 부채를 안고 갈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금리 인상 등 돌발적인 상황이 닥치면 차주들의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금융시장 동요로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연체가 있는 차주가 26만 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체 금액은 3,617만 원에 이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체적인 개인 부채 수준을 줄여야 하고, 특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차입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시의원, “탄소중립은 선언이 아닌 실행...시민과 함께 실천 구조 만들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사)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 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자체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후위기를 직접 마주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정·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실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토론회가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논의된 제안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와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2가 도시에서 발생한다”며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서울시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은 여전히 분절적으

최호정 시의회 의장, 상하이인대 대표단과 한중 지방의회 교류 강화 논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9일 오후 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하이인대, 지방의회 격) 농업농촌위원회 린제 주임 위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가운데 진정한 협력의 길을 모색해왔다”며 “서울시의회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린제 주임위원은 “상하이와 서울은 교류 ·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해 입법기관 간의 협력과 양 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을 함께 도모하자”고 화답했다. 한편, 상하이인대 대표단은 30일 혁신창업지원, 노인복지,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서울창업허브 공덕 ▲마포실버케어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과 환영행사에는 지난 10월 중순 시의회 대표단으로 상하이인대를 방문한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동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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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회담 전망…미중 정상회담도 주목 [TV서울=박양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현지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회담이 된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하며 보여준 한일 정상 간 '케미'를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지만, 최근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한국·중국과 관계 등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맞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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