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 발의

“지역발전을 위한 감시자 사라져”

  • 등록 2013.08.07 09:20:04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강감창 의원(사진, 새누리당, 송파4)이 경영악화로 고사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신문의 발전과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8월 6일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신문들이 정확하고 공정한 지역여론을 조성·전달함으로써 여론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 경영악화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함에 따라 지역언론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지역신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적인 운영·유지가 어렵고 광고수입에 의존하여 경영을 유지함에 따라 지역언론으로서의 공정한 여론수렴과 전달이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신문의 잦은 창간과 폐간으로 인해 지역민의 인지도가 낮고, 지지도 받지 못함에 따라 지역 여론 생성·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신문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한편 지역민의 사랑방의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신문의 붕괴로 결국 지역발전을 위한 공정한 감시자가 사라질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역신문 등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경비를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했다.

또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시민 대표인 시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지원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동 조례 제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기반이 조성되고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지역신문 발전을 통해 지역여론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건전한 언론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