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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

  • 등록 2020.05.12 16:22: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아파트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일반인 800명과 관련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높이규제 인지도, 높이규제 찬반, 높이규제 필요 여부 및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메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35층 높이규제에 대해, 일반인은 찬성 응답이 69.0%, 전문가는 찬성 응답이 49.1% 반대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가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높이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반인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이고, 전문가는 ‘규제를 더 세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 규제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각각 10.3%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시 높이규제로 인한 갈등, 논란 해소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이 도출됐다.

 

이 여론조사는, 2040 서울플랜 수립이 시작된 작년 6월에 아파트 높이규제에 대한 시민 여론의 확인 차원에서 수행됐으나, 서울시에서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 높이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해, 여론조사 공개시기를 조정했다. 서울시 높이규제와 관련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중요한 것은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의 장”이라며 “2040 서울플랜 과정 및 높이계획 용역 과정에서 밀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로 공유되고 이해되는 높이 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자료실-여론조사공개)에 공개된다.


바른인권여성연합-마중물여성연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즉각 철회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사)마중물여성연대는 11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했다. 두 단체는 "사람의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다. 우리는 고인이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모든 번뇌와 고단함 다 내려놓고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고 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고인에 대한 애도와는 별개로 그의 죽음과 깊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여비서 성추행 사건에 주목한다. 고 박시장의 전 여비서는 8일 고인이 시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질러온 성추행을 고소했다. 고 박시장이 저지른 추악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공로할 범죄행위다. 이 '공소권 없음'이 국민적 면죄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적 처리와는 무관하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망자의 죽음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 할 수도 있는 피해자의 고통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고 박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葬)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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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개발 지원 및 안정공급 체계 구축 추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하여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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