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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2일부터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등록 2020.05.22 17:37: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며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방역집중관리 시설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진행했고, 18일과 19일에는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현황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3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속보] 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급조됐던 위성정당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은 26일 오후 ‘국회의원-당선인 합동총회’를 열고, 통합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총회 후 한국당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한국당은 태어날 때부터 4.15 총선 후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미래한국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며 "형제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하나 됨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평가한 뒤, ”호된 회초리가 따뜻한 격려로 바뀔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 낡은 관습과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다. 계속해서 여당을 향해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선거악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의 합당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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