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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2일부터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등록 2020.05.22 17:37: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며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에 앞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방역집중관리 시설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진행했고, 18일과 19일에는 569개의 코인노래연습장 전체에 대해 방역현황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22일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3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경 국토 1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진심으로 사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유튜브 방송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재차 사과했다. 또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 '10·15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방영된 영상에서 이

김원중 시의원,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파크골프는 골프를 축소·재편성한 생활스포츠로, 공원이나 유휴공간의 잔디 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 활동 종목이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며, 2025년 8월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실외 파크골프장 26개소,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18개소가 운영 중이고, 석계역·삼각지역 등 지하철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세대·성별·장애 유무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시니어 스포츠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조례안에는 △파크골프 진흥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규정 △시설 조성 및 정보제공, 행사개최 등 진흥사업의 종류 명시 △사업추진 경비 지원 및 위탁 근거 △기여자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원중 시의원은 “파크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대 간 교류와 공동체 회복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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