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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헌재의 패스트트랙 관련 결정은 사필귀정”

  • 등록 2020.05.27 17:20:4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절차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당시 바른미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에서 권한의 존재 여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의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의사결정 사안에 대해 국회 스스로 사법적 처리를 의뢰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도 업신여긴다는 자모인모(自侮人侮)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의장은 마지막으로 “곧 제21대 국회가 시작한다. 새로운 국회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할 지상과제가 놓여있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 했다.


탁현민, 최측근에 청와대 등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TV서울=임태현 기자]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4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문 대통령 취임 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행사 용역 22건을 수주하며 지난 2년 10개월 동안 3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고, 이 가운데 5건은 법인 등기도 하기 전에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노바운더리’는 과거 '탁현민 프로덕션'에서 현장 PD로 일했던 이모(35)씨와 기획 PD로 일했던 장모(34)씨가 2016년 말 설립한 공연기획사다. 이 회사가 22개 행사를 수주했는데,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는 15건이며,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념 국빈 만찬 및 환영 공연’ 등 5건은 법인 등기 전에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의전비서관이,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가 불공정 특혜 의혹에 관련됐다는 사실에 얼마나 많은 청년이 좌절하겠는가”라며 “청와대는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박병석 국회의장,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 방한 양국관계 발전시키는 계기 되길”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집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 리쿼창 총리의 방한이 올해에 예정되어 있어 양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며 “두 분의 방한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상반기에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라는) 중요한 외교행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며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관계가 개선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또 “이번에 중국 남부지방이 큰 홍수피해를 입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제 국회의장 자격으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도 위로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국회의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 위로서한을 보내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다. 수재피해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대사님께서는 일생을 한반도 문제에 헌신해 오셨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중국 측에서 팡 쿤 공사참사관, 위 빙 참사관, 청 촨싱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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