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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 등록 2020.06.23 09:56:5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사업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남궁근 민간위원장의 주제발제 후,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회장을 좌장으로 중원대 이종수 교수, 동국대 박병식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의원,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국장, 한국거버넌스학회 전광섭 회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김창도 대외협력처장, 브레이크 뉴스 김충렬 대기자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이양일괄법의 2021년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400여 개 권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향상을 위한 보완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방안인 사업감리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 각종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감리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한국행정학회,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공동주관했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방식으로 일반시민들도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시청이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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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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