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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계기 전적지 순례

  • 등록 2020.07.24 18:00:1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성춘)은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을 앞둔 24일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등 유엔군 참전 전적지를 방문하는 전적지 순례를 실시했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전적지 순례는 70년 전 6·25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도와준 유엔 참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유엔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리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순례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지회장 류재식) 및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학생 등 120명이 참여해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 유엔군 초전 기념비 등 유엔 참전 전적지를 방문했다.

 

오산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이 첫 전투를 벌인 곳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초전 기념비가 1955년 건립됐고, 이달 초에는 초전 기념비와 기념관을 포함하는 죽미령 평화공원이 개장됐다.

 

이성춘 서울보훈청장은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는 전적지 순례가 실시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을 기억해 나가기 위한 보훈시책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절반도 돌려받지 못해”

[TV서울=임태현 기자]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5년간 13,172건 적발되었고, 부정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형태로 환급해주고 있으며, 지난해(2019) 기준 한 해 동안 약 42만대 가량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 5,101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운송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일부 운송업자들과 주유업자들에 의해 악이용되면서 재정력의 심각한 손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부정수급액의 낮은 환수율 또한 큰 문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의 미환수 금액은 매년 쌓여 지난해(2019) 기준 약 150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환수율은 39%로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자격 상실 5,124건, 외상 후 일괄결제 2,273건, 부풀려서 결제하는 방식

강병원 의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의료인도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법 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강병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살인·강도·절도·폭력의 4대 범죄를 저지른 현황은 2,867명, 성범죄는 613명에 달했다. 그런데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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