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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한국판 뉴딜은 쓰레기 일자리” 홍남기 장관 향해 강도 높은 비판

  • 등록 2020.07.24 18:06:13

 

[TV서울=임태현 기자] 범여권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 책임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범여권 정당이다.

 

조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계산해보니 정부가 2년 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당) 5천500만원이고 1년으로 나누면 2천만원 조금 넘는 돈"이라며 "최저임금을 주는 일을 (홍 부총리 자신의) 자제에게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일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 어때?' 정도의 일자리를 두고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쓰레기 일자리라고 한다"며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질적인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서 매우 부당하다"고 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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