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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8 10:22:38

[TV서울=임태현 기자]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에 대한 1주택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로 인해 과거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가 본취지에 부합하게 하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협·김정호·민병덕·이개호·이광재·조승래·조정훈·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인천 가좌2동, 교통안전 캠페인...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만들기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 가좌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서진)는 지난 7일 관내 교통사고 다발구역에서 동 자생단체 회원등 지역주민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5년 이내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가림고, 가좌시장 일대)에서 동 자생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 고선희 서구의회 의장, 이한종 서구의회 부의장이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차량의 이동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현수막을 이용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가좌2동 만들기’를 홍보하며 지역주민들이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캠페인 이후 교통사고 제로(ZERO)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출된 건의사항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서진 가좌2동장은 “아침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한 지역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가좌2동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펼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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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김종민 "세종갑 출마…노무현 꿈 이루겠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는 8일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세종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에서 흔들리는 중원의 민심을 결집해 기득권 정치 혁파, 민주주의 재건, 일 잘하는 정치의 꿈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새로운미래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려고 나왔고 기존 정치를 바꾸자는 열망이 가장 큰 곳이 충청"이라며 "영호남 대결, 보수와 진보의 분열 정치에 대해 문제의식이 가장 큰 곳이 충청이고 새로운미래가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려면 호남도 중요하지만, 충청 유권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단순히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일만은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고향인 논산·계룡·금산 주민의 넘치는 사랑과 성원으로 재선 의원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곳에) 다시 출마할 경우 8년간 함께했던 지지자·당원과 맞서거나 경쟁해야 해, 그분들께 부담 안겨드리는 게 맞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기존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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