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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7.28 10:22:38

[TV서울=임태현 기자]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던 법의 허점을 메꾸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7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보유기간을 해당 주택에 대한 1주택 보유기간만으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로 인해 과거 다주택자였던 개인이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여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병원 의원은 “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의 허점”이라며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는 행태를 유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장기 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기간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가 본취지에 부합하게 하며,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김경협·김정호·민병덕·이개호·이광재·조승래·조정훈·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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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기재부, 세금 감면은 해주지만 규모는 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 4,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 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 4,539억원으로 총 43조 9,533억원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가 담겨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준 없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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