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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31 16:13:0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는 시행령에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있어 학사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은 한국방송통신대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 방송통신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그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많은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TV서울=신예은 기자]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그 운행범위가 해당 지자체 인근 권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 시범운행이 시작된 장애인버스의 전국적 운행 근거기준이 서울시 조례로 법제화되어 장애인 단체의 이동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 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안정적으로 제도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서울 장애인버스’를 지난 6월 1일부터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요금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서울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전국적인 운행을 하는 장애인 버스의 운행과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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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및 장애인 일자리대책관련 추진 현황 점검 [TV서울=임태현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시행령’ 추진 경과 및 ‘문체부 단기일자리 분야의 장애인 고용확대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박양우 문체부 장관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다. 문체부가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시행령은 장애예술인 세부적인 정의규정(제2조), 기본계획 수립 절차(제3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제4조), 실태조사 세부 내용(제5조),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내용 및 절차(제6조), 전담기관 지정 요건(제7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문체부는 지난 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이 배제된 단기일자리’와 관련해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강화 추진방안을 대책으로 마련해 보고했다. 문체부는 보고를 통해 향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에 40여 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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