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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대표 발의

  • 등록 2020.07.31 16:13:0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령으로 설치와 운영이 규정되던 것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송석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치근거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조정하고 고등교육법 상 일반대학원 설치근거를 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국립대학으로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형태의 대학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교육기관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대는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본 조직 등 단순한 조직규정으로 되어 있어 증대하는 방송통신대의 역할 및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미흡하고,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학은 법에 설립기준과 대학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대는 시행령에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있어 학사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제정법)은 한국방송통신대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였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조정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 방송통신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그 동안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많은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인재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방송통신대의 설치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되면 유승민 최대 피해…安은 최대 수혜"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이준석 후보는 1일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선 경선 룰에 있어서 조금만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다들 '이준석이 유승민계라 그랬다'고 할 테니까 오히려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이 후보가 결국 유 전 의원을 대선 후보로 띄울 것이라는 중진 후보들의 주장을 되받아친 것이다. 이 후보는 "오히려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제가 안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기 때문에 (안 대표에) 조금만 불이익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이 안철수를 싫어해서 그런다'고 할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의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최근 국민의당이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서자 "소 값은 후하게 쳐 드리겠지만 갑자기 급조하고 있는 당협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한 푼도 쳐 드릴 수 없다"고 비판, 사실상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이병학)은 최근 개발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자활사업 변화와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2021년 제1회 자활정책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과 향후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해 진행한 이번 포럼에는 김혜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 심춘덕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박송묵 전국광역자활센터협의회장을 비롯해 광역,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유만희 상지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방안,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박사의,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본 코로나19 이후 참여자 특성과 향후 정책방향, 정석규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장의, 코로나19 이후 자활현장의 변화 : 대구 자활사례를 중심으로 등 3가지 이슈로 열띤 주제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문수 한국지역자활센터 사무총장이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개편,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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