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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한 패키지 3법' 발의

  • 등록 2020.08.06 15:37:30

[TV서울=김용숙 기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선제적 삭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사이트 개설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며,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6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상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요청 시에만 삭제 지원이 가능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지 못한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 이외에 피해자의 대리인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범위를 허위영상물 등 일체의 불법정보 피해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성범죄 재판 시 증거물로 불법촬영물이 법정에서 공개열람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증거물의 비공개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거물을 열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국가가 유포피해를 신속하게 사전에 막아주고, 2의 손정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온라인플랫폼 운영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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