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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병원 의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08.13 15:40:22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절 제75주년을 앞두고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13일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야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복절 당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의원 다수가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결의안은 긴박한 국제정세와 남북 간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여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북한 개별관광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남북 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 개별관광 준비 및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 개별관광을 통한 교류 재개가 남북 간 ‘말길’을 다시 잇는 중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경제협력 사업인 단체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숙박 및 식사 등)은 실비 지급 성격으로, UN 대북 제재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 방안으로 꼽혀왔다.

 

가장 현실적인 개별관광의 방식으로는 남북 당국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한 ‘남북 직접 개별관광’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1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평화여행 2020’ 등 시민사회 단체는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정부도 광복절에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국회 역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확인한 두 정상의 평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회 차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해당 결의안엔 ‘국회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도 넣었다. 미국 대선, 북측의 대남군사작전 보류 등을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이 세계가 찬탄한 K-방역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K-관광까지 견인하는 북한 개별관광이다. 해당 결의안은 이후 UN과 미국 국무부에도 전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 북측의 적극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결의안 발의 이후인 오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과 토론회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북한 개별관광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을 공동주최한다. 당일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장에서 축사하며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前 통일부 장관)이 ‘격변하는 국제정세, 남북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김인제 시의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 대책 특위 위원장 선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5일에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신원철 전 서울시의회 의장(서대문1)을 비롯해 김기대(성동3)·김제리(용산1)·김창원(도봉3)·김화숙(비례)·김혜련(서초1)·문병훈(서초3)·유정희(관악4)·이병도(은평2)·전병주(광진1)·추승우(서초4) 의원 등 14명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의회 대표의원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뛰어난 정책 역량으로 보여준 김인제 의원이 동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부위원장은 다선 구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갖추고 있는 송도호(관악1·관악구의회 재선)·장상기(강서6·강서구의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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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의원 당직 및 당원권 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당으로서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윤미향 의원에 대해 당직과 당원권을 각각 정지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윤 의원의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 “윤 의원이 스스로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최고위원이 오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에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살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 대변인은 “윤리감찰단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라며 “즉각적 조사가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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