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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적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실태 점검

  • 등록 2020.10.13 17:11: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오는 11월 6일까지 서울 관내 병적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개정된 병적증명서 서식 반영 여부와 변경된 민원사무용 관인 반영 여부 등이다. 그 외 병적증명서 정상발급 여부 및 발행번호, 유효기간, 용도 등 누락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서울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617대로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무인민원발급 대상은 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등이다. 다만 추가 기재가 필요한 사람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 또는 시·군·구 주민센터 팩스 민원 등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무인민원발급 실태 점검을 통하여 정확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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