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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해수위 국감,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사태 집중 질의

  • 등록 2020.10.16 17:39:26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6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해, 농협이 설립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농해수위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 제안서가 타 펀드보다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점과 동일한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은 7월 3일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내린 것에 비해 NH투자증권은 8월 25일에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및 농협금융지주 등 농협 차원에서 관리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내부 통제 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농협이 농촌과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농촌 인구와 농협 조합원 수는 지난 40년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농협의 임직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농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농협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점을 상기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낮은 지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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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적극 대응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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