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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온라인 공연 전환 대비해 표준계약서 내용 재검토 필요”

  • 등록 2020.10.19 11:26:08

[TV서울=나재희 기자] 온라인 공연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공연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2019년에 대비해 매출액과 예매 수의 급감으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전환을 통해 고용 유지 등의 대책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회성 대책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 시의 인건비 책정 등 고용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비대면시대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가 논의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계약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은 2018년 기준 37.3%에 불과하여 아직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환경이 여전히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은 “온라인 공연 전환을 대비하여 표준계약서 조항을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덧붙여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더는 방치 안 돼”

[TV서울=이천용 기자] 2026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그동안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교육감의 출마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상 인사권과 재산권이 학교법인에 집중돼 있어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정책이 재정 구조 측면에서 오랫동안 왜곡돼 왔다”며 “현재는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 개축

채현일 의원,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학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모의선거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거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종합 지원 법안이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왜곡 정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히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소년이 선거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선거교육은 일부 교과에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명확한 교육 목표와 체계적인 운영 기준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 역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장기적 계획 수립과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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