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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헌 의원, “온라인 공연 전환 대비해 표준계약서 내용 재검토 필요”

  • 등록 2020.10.19 11:26:08

[TV서울=나재희 기자] 온라인 공연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공연 관련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2019년에 대비해 매출액과 예매 수의 급감으로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전환을 통해 고용 유지 등의 대책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회성 대책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 시의 인건비 책정 등 고용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비대면시대는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가 논의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준계약서와 더불어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은 2018년 기준 37.3%에 불과하여 아직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환경이 여전히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의원은 “온라인 공연 전환을 대비하여 표준계약서 조항을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덧붙여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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