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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0.20 10:36: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9일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 서울형 모델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자 5인의 토론발표를 통해 현실감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권수정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조차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곳이 많은 현실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형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당사자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한 일자리 사업이 당사자 개인, 가족, 사회에 가져온 효과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기적의 당사자 일자리 사업,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이 처한 불안한 현실과 당사자의 특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노동자이자 시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은 ‘서울형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역 일자리 모델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동료지원가를 양성했지만 일자리로 연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의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한 5명의 토론자는 실제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참여자로써 동료상담가가 필요한 이유, 동료상담가 활동을 통해 변화된 일상, 발전방향 등을 언급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혜적으로 접근하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일자리는 자립을 위한 출발이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이민옥 시의원, “서울이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만들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패스트패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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