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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수정 시의원,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개최

  • 등록 2020.10.20 10:36: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9일 ‘정신장애인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사업 토론회 : 서울형 모델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참여자 5인의 토론발표를 통해 현실감 있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권수정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조차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곳이 많은 현실에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서울형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당사자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한 일자리 사업이 당사자 개인, 가족, 사회에 가져온 효과를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사단법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기적의 당사자 일자리 사업,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인이 처한 불안한 현실과 당사자의 특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노동자이자 시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어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송영매 연구원은 ‘서울형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역 일자리 모델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표하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동료지원가를 양성했지만 일자리로 연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의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지원 사업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한 5명의 토론자는 실제 서울시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참여자로써 동료상담가가 필요한 이유, 동료상담가 활동을 통해 변화된 일상, 발전방향 등을 언급했다.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시혜적으로 접근하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일자리는 자립을 위한 출발이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변호사 변신 '전경예우' 주의보...'덩치 커진 경찰에 쏠리는 돈'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권력의 중심추가 경찰로 이동하며,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 역시 함께 옮겨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형 로펌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 모시기에 나선 것은 구문이고, 일각에선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전경예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5대 로펌에 소속된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는 150여명에 이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확대되면서 시작된 '경찰 영입' 현상이 검찰청 폐지를 목전에 두고 정점을 찍고 있다고 한다. 중소 로펌까지 넓일 경우 경찰 출신 변호사는 그야말로 상종가를 치고 있다. 최근 변호사업계에선 검사 출신은 뽑는 곳이 확연히 줄어든 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출신은 서로 데려가 조직을 키우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들의 활약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탈세 의혹 등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에는 박씨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전직 경찰 간부 A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합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장 측은 박씨 고발 전에 이미 입사가 결정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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