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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민 인식조사 토대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 등록 2021.01.15 10:45:0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부터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답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변화 경험여부에서 ‘평소 이용한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 이용 경험’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 이용 경험’이 61.6%,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전통시장 방문 경험’이 36.1%, ‘향후 동네 가게, 전통시장 재방문 의사’가 31.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 지급기준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보편적 지급)’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존과는 달리 재산과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경제적 지원)’가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네 가게, 전통시장 등 이용경험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에게 제공한 경험과 평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며 “특히 서울시민 조사대상 응답자 61%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감안해 향후 서울시 재난지원금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수,"韓경제 경고등… 신성장·구조개혁 절실“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제5단체가 2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 한국 경제를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 및 구조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김 후보와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단체장들은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돌아가면서 김 후보에게 전달했다. 먼저 최태원 상의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과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며 일본과의 경제 연대, 해외 고급 인력 유치, 소프트웨어 산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 연합으로 경제 사이즈와 보이스를 키우면 저희도 '룰'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 비용,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을 나눠 비용을 줄이고 첨단·벤처 산업의 사이즈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인력 유치와 관련,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약 500만명의 해외 고급 두뇌 유치가 필요하다"며 "고급 인력이 들어와야 소비를 많이 해 내수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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