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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민 인식조사 토대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 등록 2021.01.15 10:45:0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부터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답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변화 경험여부에서 ‘평소 이용한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 이용 경험’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 이용 경험’이 61.6%,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전통시장 방문 경험’이 36.1%, ‘향후 동네 가게, 전통시장 재방문 의사’가 31.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 지급기준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보편적 지급)’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존과는 달리 재산과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경제적 지원)’가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네 가게, 전통시장 등 이용경험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에게 제공한 경험과 평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며 “특히 서울시민 조사대상 응답자 61%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감안해 향후 서울시 재난지원금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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