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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 유명무실”

  • 등록 2021.01.18 11:42: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활용은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등한시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MOU체결을 통한 의료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사건 대응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나경원 예비후보, “철도는 시민의 발, 교통 사각지대 없애고 노후 차량 신속 교체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는 2일 오후, 강서구 소재 방화차량기지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차량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차량 방역 활동에 참여했다. 차량기지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나 예비후보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과 업무가 바뀐 게 너무 많다”며 “차량 점검만으로도 힘든데, 방역 업무까지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간담회에서 한 직원은 “주변에 건폐장(방화건설폐기물처리장)이 있어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근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나 예비후보는 “작업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사안이지만, 내부적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없이 해결 가능한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나 예비후보는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1~4호선은 여전히 30년 넘은 노후 전동차가 많아 시민들의 불만이 존재한다”면서 “노후 차량은 빠른 속도로 교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교통 사각지대가 많은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GTX 사업은 역사(驛舍)가 매우 한정적”이라며 “시청, 왕십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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