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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애 후보, 코로나19 극복 사다리 공약 발표

  • 등록 2021.02.16 17:12:38

 

[TV서울=나재희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 재정확대에 나서겠다”며 첫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국민들의 위기를 돕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극복 사다리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원 사례를 소개한 뒤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코로나 이후 서울의 경쟁력을 지켜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중기재정계획과 잉여금 등 재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충분한 가용예산을 확인했다”며 자영업자, 프리렌서 등 47만명에게 6개월간 월 210만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코로나 직접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특별대출 펀드 ▲13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안심수당(노동+주거+생활) 조성 등 공약을 설명했다.

 

김진애 후보는 “코로나 사다리 공약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5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정집행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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