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LH 고위 간부, 투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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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LH 고위 간부, 투신 자살

등록 2021.03.12 17:22:42

[TV서울=변윤수 기자]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간부가 12일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연합뉴스)

파주시, '불법·혐오 현수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엄정한 행정 집행을 예고했다. 파주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거리가 갈등의 장이 아닌 쾌적한 일상 공간이 돼야 한다는 의지 아래, 혐오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전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의 법리 검토를 통해 행정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또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전환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시민 정서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단체장 선거 언제쯤 가능할까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행정통합 필요성과 함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주민투표와 통합단체장 선거 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공론화위가 행정통합 반대 의견이 여전히 존재해 추진 과정에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여부는 주민투표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선거, 총선 등 다른 공직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없고 단독 실시만 가능하다. 더군다나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할 수 없어 올해 4월 3일 이전에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여의치 않다. 부산, 경남 18세 이상 시도민 280만여명이 투표 대상인 주민투표에는 최소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논란 때 5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 말하기도 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투표인명부의 4분의 1 미달이면 무효가 돼 많은 예산 소요에 더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런 사정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6월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