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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 “자영업자 손실보상 위한 법 즉각 마련해 소급 적용하라”

  • 등록 2021.03.16 15:39:02

 

[TV서울=변윤수 기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쟁취를 위한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이하 소상공인비상행동, 대표 유덕현)은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양금희·엄태영·이영·정희용·최승재·홍석현 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소상공인비상행동은 “코로나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위로금 형태의 재난지원금은 최대 650만원이 전부“라며 ”다 죽고나서 손실보상을 주겠다는 얄팍한 심사라면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확정·고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항만 기능을 상실한 내항 1‧8부두를 해양문화 도심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인천시컨소시엄(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이 제출한 사업 계획(안)이 정부협상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사업 시행방식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 ▲토지 이용계획 ▲재원조달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8년까지 총 5,906억 원(사업시행자 5,623억 원, 재정지원 283억 원)을 투입해 복합도심지구, 문화복합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화복합시설은 인천항 개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린 공간으로,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해양문화 명소로 조성하고, 복합도심지구는 공동주택과 업무·생활시설을 아우르는 정주형 복합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인천시는 2007년 시민 청원으로 시작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약 18년의 지연 끝에 본격 추진되었으며, 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항만 재개발사업으

영등포구, 자체 예산으로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단 없이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국가보조금이 두 차례 삭감된 상황에서도 구의회와 협력해 자체 예산 5천만 원을 확보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단 한 차례의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1인당 최대 8회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올해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지난 8월부터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구는 구민 정신건강 돌봄의 필요성과 사업 연속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자체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운영을 이어갔고, 현재까지 1,000여 명의 구민이 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서비스 신청률, 저소득층 참여율,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율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해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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