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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1.04.06 17:32: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월 2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정안 제7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9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위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소외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제정조례안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의결 될 예정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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