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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복지정책,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 등록 2013.08.21 16:00:06

지난 대선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국회의원(무소속. 노원병)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액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8월 2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재원논란, 해법은 어디에?’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육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추가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토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정문제를 넘어, ‘전국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與, "尹 또 특검불출석… 즉시 강제구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의 소환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는 초청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며 "특검 수사에 대한 무시를 넘어 진상 규명을 명령하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지금 즉시 윤석열을 강제구인하시라"며 "오만방자한 내란 수괴에게 조금의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최근 법원 판결처럼 내란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에게 10만원의 손해배상도 당연히 윤석열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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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또 특검불출석… 즉시 강제구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의 소환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마는 초청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며 "특검 수사에 대한 무시를 넘어 진상 규명을 명령하신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지금 즉시 윤석열을 강제구인하시라"며 "오만방자한 내란 수괴에게 조금의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더는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신속하게 강제 구인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최근 법원 판결처럼 내란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에게 10만원의 손해배상도 당연히 윤석열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소환에 '건강이 안 좋다' '망신 주기 소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불응하더니 이번 김건희 특검의 소환엔 '더워서 못 견디겠다', '독방이 생지옥이다'며 딴청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환 통보만 하면 핑계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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