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국회의원(무소속. 노원병)이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액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안 의원은 8월 2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상보육 재원논란, 해법은 어디에?’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보육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이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고보조율 상향조정과 정부추가지원액을 조기에 집행토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보육 재원분담의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정문제를 넘어, ‘전국단위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국가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원칙 아래, 복지는 확대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