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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만선 시의원, 공항 리무진 버스 위한 조례 개정 지원

  • 등록 2021.05.10 16:59:14

 

[TV서울=이천용 기자]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으로 적극적인 위기 극복 지원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로 공항버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공항버스의 지난해 수송인원은 212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42만 명 줄어 감소 폭은 무려 85.4%에 달하며 5월에는 99.1%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이에 공항버스 운임수입은 1,571억원에서 225억원으로 85.7%줄었다. 이에 당장은 도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하 대다수 노선을 운행 중지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나 노선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행 규정으로도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게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뿐만이 아니라 공항버스의 평시 수익성, 재정 지원에 대한 시민의 인식, 시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만선 시의원은 “공항버스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종사자의 어려움은 현재 극에 달한 상황으로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한줄기 빛같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항버스를 위한 다각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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