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계, "역사문제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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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 "역사문제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철회해야"

등록 2021.06.09 14:48:43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역사연구회,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한국사연구회, 한국고고학회 등 역사 관련 21개 학회와 연구자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역사왜곡방지법'에 대해 "특정한 역사관에 역사 왜곡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역사문제를 과잉 사법화하는 역사왜곡방지법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은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제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역사왜곡방지법에 과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과 유사한 점이 있고, 특정 역사 연구자가 역사 왜곡 기준을 판단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하다”며 “역사적 사건을 법으로 심판하고 단죄하게 되면 역사 연구가 위축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과 논의를 막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왜곡방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역사전쟁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역사 문제는 전문 연구와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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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의대생 8,305명 유급된다… 46명 제적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1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대상자도 46명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아울러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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