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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한미동맹 강화 등 위해 방미

  • 등록 2021.07.27 14:35:4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단장 민홍철)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2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대표단(민홍철 위원장,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의회 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27일 워싱턴 D.C.에 도착한 후 곧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 하원군사위원장을 만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대표단은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미국 측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대표단은 정전기념일 헌화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전직 연합사령관과의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아만다 도리(Amanda J. Dory)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상원의원(군사위원회 소속)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국 측의 얀센 백신(100만명분)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9일 대표단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아퀼리노(John C. Aquilino) 사령관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현황을 점검하고 동맹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홍철 단장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부는 물론 의회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므로, 이번 방미를 통하여 우리 대표단은 미 의회 차원의 한미관계 및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지지를 당부한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 의회 국방위원회 간의 주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동맹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 측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전환 힘쓸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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