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법안 처리 일정에 따라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파장을 낳은 데 대해 "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관해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리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 한정애 정책위의장 및 임이자 재경위원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확정은 아니지만 사회권 이양과 전자투표 도입, 두 개 내용으로 압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합의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남근 의원을 단장으로 한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도 전했다. TF는 당초 27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애도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 2일로 회의를 미뤘다.

김 원내대변인은 "2월 2일 첫 TF 회의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할 예정"이라며 "쿠팡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했던 상임위를 중심으로 소속 의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