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당한 정치공세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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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당한 정치공세 즉각 중단해야"

등록 2021.09.08 17:56:12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베이스북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수언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 고 덧붙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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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與김병기, "대주주 기준, 정부 발표 10억 원서 상향 가능성 검토"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 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코스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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