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화)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11.1℃
  • 서울 7.5℃
  • 대전 7.5℃
  • 대구 5.1℃
  • 울산 12.9℃
  • 광주 10.9℃
  • 부산 12.7℃
  • 흐림고창 10.8℃
  • 흐림제주 14.8℃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10.3℃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4.9℃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김용판 의원 윤리위 제소 추진

  • 등록 2021.10.19 13:43:5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면책특권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짓이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분의 사퇴까지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 어떤 배후를 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단 (상임위) 사보임을 하고, 윤리위에 제소하고, 본인의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제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사진 하나를 이재명 후보에게 가짜 프레임을 씌우려고 노력하다가 7시간 만에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해서는 안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2차 TF 회의에서 "김용판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수사를 받거나,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판 의원은 전날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철민씨가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2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곧바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해당 사진이 박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데 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정치

더보기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