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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 등록 2021.10.19 14:16:06

 

[TV서울=김용숙 기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현장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13일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결빙과 강풍 등 계절적 요인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개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에서 공정률과 주요 공정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안전관리 체계와 위험 작업 관리 대책, 비상 대응 체계, 민원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점검은 터널과 정거장 등 주요 작업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및 책임 체계 운영 ▲동절기 취약 요소 관리 ▲굴착·양중·고소 작업 등 위험 공정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와 작업 허가 절차 이행 ▲현장 안전 절차 준수 여부 ▲가시설 및 작업장 정리 정돈 상태 ▲안전표지와 통제선 설치·유지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관리 ▲현장 주변 교통 관리와 소음·진동 저감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인천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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