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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통일부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심각”

  • 등록 2021.10.19 17:05:27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과 관련해 자체적인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라고 한 가운데, 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가 적발돼 논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 통일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인 이삿짐 정리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부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은 총12명,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은 총 227만원, 적발돼 환수조치된 금액은 총 833만원이다.

 

2017년에 적발된 6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개인적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0년에 적발된 7명 중 1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사택에서 개인적인 이삿짐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초과근무 수당 신청을 종료하고 수당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적발된 인원 중 3명은 사무실과 직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사택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관사에서 쉬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 초과근무를 종료하고 수당을 수령했다.

 

끝으로 2명은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근무하는 특별경비대 소속 직원으로, 야간에 경비를 서지 않고 숙소에서 자고 나오는 방식으로 155만원의 야간수당을 수령했다가 CCTV 확인 등으로 적발됐다. 해당 인원들은 적발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다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인 467만원을 환수 당했다.

 

김영주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한 만큼, 통일부도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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