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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통일부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심각”

  • 등록 2021.10.19 17:05:27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9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 수급과 관련해 자체적인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라고 한 가운데, 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있다가 적발돼 논란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 통일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인 이삿짐 정리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부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공무원은 총12명,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은 총 227만원, 적발돼 환수조치된 금액은 총 833만원이다.

 

2017년에 적발된 6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개인적 용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20년에 적발된 7명 중 1명은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고 사택에서 개인적인 이삿짐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초과근무 수당 신청을 종료하고 수당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적발된 인원 중 3명은 사무실과 직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된 사택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관사에서 쉬다가 저녁 늦게 돌아와 초과근무를 종료하고 수당을 수령했다.

 

끝으로 2명은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근무하는 특별경비대 소속 직원으로, 야간에 경비를 서지 않고 숙소에서 자고 나오는 방식으로 155만원의 야간수당을 수령했다가 CCTV 확인 등으로 적발됐다. 해당 인원들은 적발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다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인 467만원을 환수 당했다.

 

김영주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한 만큼, 통일부도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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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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