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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트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받아

  • 등록 2021.11.16 09:58:46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한항공은 16일 최근 베트남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라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14일 9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결합 신고를 했다.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중 터키, 대만, 베트남에서 결합을 승인받았으며, 태국에서는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대한항공은 현재 한국, 미국, EU 등 나머지 필수 신고 국가의 경쟁 당국 추가 요청 사항에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5개국에도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에서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합 이후 대한항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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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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