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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 2차 예정지구 지정

  • 등록 2021.11.28 11:34:08

 

[TV서울=이천용 기자]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이 예정지구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관련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2구역·도봉구 쌍문역 서측·제물포역 인근·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등 4곳을 오는 29일, 덕성여대 인근을 다음 달 7일 각각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천가구)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증산4·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4곳의 후보지를 1차 예정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지정에 나선다.

 

 

1·2차 예정지구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총 1만4천가구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된다. 국토부는 2차 예정지구를 포함해 선도 후보지 65곳 중 22곳이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미사거리 북측은 3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2019∼2020년 서울의 입주 단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불과 2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285%까지 완화돼 총 1천32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이 밖에 쌍문역 서측지구는 1천88가구, 제물포역 인근은 3천410가구, 원미사거리 북측은 1천678가구, 덕성여대 인근은 976가구 규모로 각각 개발된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3억1천만∼5억8천만원, 전용 84㎡는 4억2천만∼7억6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제주 연삼로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2만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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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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