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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오미크론 대처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12.03 16:11:4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청에 따라 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상황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당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포화상태가 일어난 병상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에서)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만 대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전담병원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바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에 병원이 다들 협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늦으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자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속 보상 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와 함께 부스터샷 접종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나이지리아를 통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8개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할 것 같고, 자가격리 조치도 불가피하게 면제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도 발생해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병상 가동률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과 위험도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늘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런 상황을 감안,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700억원 정도를 증액해 총 8,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송 대표가 말한 것처럼 병상 확보 문제, 부스터샷 확대 등에 대해 방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2차관과 질병관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동거 가족이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재택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달라고도 주문했다"며 "재택 치료 대상자들은 동거 가족의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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