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3℃
  • 흐림강릉 13.6℃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3.8℃
  • 맑음울산 14.7℃
  • 박무광주 15.3℃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정치


당정, 오미크론 대처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12.03 16:11:4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청에 따라 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상황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당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포화상태가 일어난 병상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에서)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만 대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전담병원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바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에 병원이 다들 협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늦으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자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속 보상 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와 함께 부스터샷 접종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나이지리아를 통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8개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할 것 같고, 자가격리 조치도 불가피하게 면제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도 발생해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병상 가동률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과 위험도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늘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런 상황을 감안,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700억원 정도를 증액해 총 8,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송 대표가 말한 것처럼 병상 확보 문제, 부스터샷 확대 등에 대해 방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2차관과 질병관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동거 가족이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재택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달라고도 주문했다"며 "재택 치료 대상자들은 동거 가족의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