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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의원, “불공정 세무사 시험 엄정 감사 후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1.12.21 17:41:05

[TV서울=김용숙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21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 <미래대안행동>과 올해 불공정 세무사 시험을 규탄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1일 발표된 세무사 2차 시험 결과 최근 5년 3%에 불과했던 경력직 공무원의 합격 비율 21.4%로 치솟았다.

 

이는 경력직 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시험의 과락률이 최근 5년 평균 38%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82%에 달한 결과이다. 반면 세법학 1부 시험을 봐야 하는 청년수험생들은 논술형 20점짜리 시험문항에서 답변을 써내고도 무려 절반이 넘게 0점 처리됐다.

 

결국 세법학 1부와 2부를 면제받고 회계학 1부와 2부의 성적만 합산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대거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에 반발하는 청년수험생들은 <세무사시험개선연대> 구성하고 비정상적 시험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채점기준표 및 모법답안 공개, 재채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조차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세무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세무사 시험은 국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결과”라며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고용노동부 감사가 꼬리자르기 식이 되어선 안 되며 수사에 준하는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확인되면 책임자 엄벌과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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