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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올해의 우수 조례 수상

  • 등록 2021.12.22 10:56: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로 ‘2021년 우수 조례’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제ㆍ개정된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를 선정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28일 제정ㆍ시행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강동구 지역화폐 ‘빗살머니’를 지급(동일 제보자 연 최대 30만원)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 제고로 복지의 주체를 관에서 민으로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주민의 신고로 위기에 놓인 5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강동구는 이번에 받게 된 포상금 2백만원을 지역 내 빈곤ㆍ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희망디딤돌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선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 조례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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