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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사도 광산 日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 등록 2022.01.06 17:16:42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은 6일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의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며 "(이곳은) 최소 1천140명의 한국인 강제노동이 확인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에 대한 문화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 등재에 이어 두 번째"라며 "일본 정부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올릴 당시 '많은 한국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이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이) 군함도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제강점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이번에도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일본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관계가 가뜩이나 악화한 상황에서 사도 광산 등재를 둘러싸고 '제2의 군함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양국 관계 개선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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