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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의원, "독도 방파제 조성으로 접근성 개선 및 영토주권 강화해야"

  • 등록 2022.01.24 16:15:40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22일 일본대사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에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수령을 거부한 가운데 "독도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독도 방파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일본이 청와대의 선물을 돌려보내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이유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며 "철면피를 쓴 채 몰상식한 발언을 이어가는 일본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독도 방파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 방파제'는 독도 접안시설을 구축하여 독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사계절 언제든 입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 되었으나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와 안전·환경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대부분이 독도 입도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열악한 독도 입도환경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남긴 채 발걸음을 돌리는 실정”이라 밝혔다.

 

실제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은 지난해 150일에 불과했다. 또한, 입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독도로 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안이 어려워 입도하지 못한 관광객도 연간 3만여명에 달한다.

 

울릉도는 지난해 2만톤급 대형 여객선의 취항으로 연중 안정적 입도가 가능해졌고, 2025년 울릉공항의 완공으로 하늘길이 개통될 예정이다.

 

울릉군과 경북교육청은 이에 맞춰 독도를 방문하는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독도 교육원 건립도 준비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독도는 '날씨의 협조' 없이는 입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된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를 밟아보는 것이 독도사랑과 독도수호의 첫걸음인 만큼, 학생들부터 시작해 모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계절 안정적 입도가 가능하도록 독도 방파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한일본대사관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물을 반송했음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한 뒤 “정부는 조속히 독도 방파제를 조성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3회 소논문·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가 주관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협조한 ‘제3회 범죄피해자지원 소논문 및 홍보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남부지검 김태훈 검사장과 검찰 간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석일 이사장(성애병원 의료원장) 및 임직원, 대학생 봉사단, 수상자 및 가족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약 300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학술 소논문 부문과 홍보아이디어 부문에서 총 10개 팀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소논문 대상은 김O연·이O민 씨가 차지했다. 이들은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고유기능과 피해자 의견서의 반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책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권O루·박O연 씨가 선정됐으며,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원 체계 강화를 제안한 논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김O진·최O원 씨가 우수상, 이O리·최O서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홍보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김O현·김O호 씨가 ‘상처치유 밴드·캠페인 손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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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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