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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허은아, “‘통신자료’ 조회도 모자라 ‘개인건강정보’까지 뒤져?”

  • 등록 2022.01.25 20:19:1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간 이 ‘개인건강정보’에는 ▲진단명 ▲내원 날짜 ▲병원비 ▲병원명 등 민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 내역’에, ▲직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내역’까지, 궁금한 내용도 천차만별이었다”며 “통신사에 문의하면 제공여부를 확인해주는 ‘통신자료’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정보 외에는 별다른 ‘개인정보 제공내역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 “수사기관이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건강정보를 받아가는 수사관행, 역시나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작아서’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통신자료 뿐 아니라, 각종 의료·보험기관에서 수사당국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입법 대안 마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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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내란세력 몰아 야당 탄압… 진짜 헌정 파괴”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반역자, 내란 세력으로 몰아 숙청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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