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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가족, 범죄수익은닉 혐의 송치”

  • 등록 2022.03.28 15:52: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2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총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4일 구속 송치 당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만 검찰에 넘겨졌으나 이번 경찰 결정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의 횡령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기도 했으며, 가족들 계좌의 돈이 횡령 자금으로 연결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 가족들이 이씨와 횡령을 공모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등도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월 경기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송치했으며,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직원 2명이 거액의 회삿돈을 이씨 개인계좌로 빼돌리라고 한 이씨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등 범행을 감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횡령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비롯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들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는 은행 명의 문서가 아니라 회사 자체 내부 문건이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적용이 어려워 최종 송치 혐의에선 빠졌다.

 

 

또한, 회사의 횡령 피해액 1,880억원을 전부 회수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주식 투자 손실 때문으로 추정되며, 검찰이 회사 측에 돌려준 금괴 85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몰수·추징 보전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씨의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며 "가족들과 임직원들이 횡령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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