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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업무상 공금횡령·회계부정 막을 체계적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

  • 등록 2022.04.08 10:28:14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는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공금계좌 관리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악구는 업무상 공금횡령과 회계부정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공금관리의 취약점은 보완하고, 불법행위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어막을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했다.

 

사건·사고 발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전 부서 및 동별 결제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관악구는 보통예금 전체 계좌에 대하여 출금제한을 등록하여 횡령 등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을 금지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거래를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던 반납 등을 출납원(회계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지방재정관리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일상경비 등 출납원은 부서 경비의 입출금 내역을 매일 확인하며, 부서장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제로페이 계좌 거래내역을 결재하도록 제도화했다.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재무과 승인을 받아 금고은행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좌 부속명에 부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매년 지출과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실시하던 은행계좌 전수조사(일제정리)를 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구 전체 계좌현황을 감사부서에서 볼 수 있는 추가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아울러, 공금계좌가 외부에서 직접 입금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기금 및 단수계좌 세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금고은행에 직접 수납되는 세입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공금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정행위 차단은 물론 구 재정 자금 운용과 공금계좌 관리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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