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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거리두기 인원·시간제한 해제 검토…6∼7월엔 마스크도"

  • 등록 2022.04.12 10:08:21

[TV서울=신예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시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사적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손 반장은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며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일상 의료체계 전환을 이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전망에 손 반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며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은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면서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회 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3차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예측 모델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유행 곡선을 따라가는 양상이라며 "5월 정도까지 가면 10만명 정도 이내로 떨어지는 모양"이라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수도 3∼4주 전 정점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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