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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 등록 2022.04.20 15:36:33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후2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주재했다.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출근 챌린지, 유류비 폭등 현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 민생일정으로 신정훈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양경숙·이정문·전용기 부대표, 오영환·이수진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김종민 의원이 참석하여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 문병완 前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값 하락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생산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라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쌀값 안정 관련해 방안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서도 “법제화되지 못해 참여나 확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병완 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현 보성농협 조합장)은 “21년산 쌀 2차 시장격리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해야 한다.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최저가 낙찰의 역공매 방식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법적기구가 시급하다. 전국 각지에서 설립·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그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법제화를 촉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관련하여 문병완 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과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윤영희 시의원,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 행정사무감사 출석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와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들의 참고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픽시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자전거 기업이 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의원은 평소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제동장치(브레이크) 탈거 후 유통되는 불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브레이크 미장착 제품의 시중 유통 제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책임 방기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참고인 출석은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공식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오세훈 시장,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 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재정 및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이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등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민선8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울시민의 일상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은 재정규모가 크지만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과 노후한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재정차별로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에 머물며 역차별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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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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