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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 등록 2022.04.20 15:36:33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후2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주재했다.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출근 챌린지, 유류비 폭등 현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 민생일정으로 신정훈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양경숙·이정문·전용기 부대표, 오영환·이수진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김종민 의원이 참석하여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 문병완 前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값 하락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생산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라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쌀값 안정 관련해 방안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서도 “법제화되지 못해 참여나 확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병완 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현 보성농협 조합장)은 “21년산 쌀 2차 시장격리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해야 한다.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최저가 낙찰의 역공매 방식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법적기구가 시급하다. 전국 각지에서 설립·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그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법제화를 촉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관련하여 문병완 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과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민주당, 金인준 표결 강행 가능성… "새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건 대선 불복“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준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다만 추경과 상법 개정안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발하는 한편 상법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회한 만큼 여당 일방 처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한 개혁 내각"이라며 "먼저 김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 처리하겠다. 신속한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 국정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준을 두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지 9개월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원칙적 입장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앉혔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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