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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 등록 2022.04.20 15:36:33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후2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주재했다.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출근 챌린지, 유류비 폭등 현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 민생일정으로 신정훈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쌀값 안정 대책 및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양경숙·이정문·전용기 부대표, 오영환·이수진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 김종민 의원이 참석하여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 문병완 前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값 하락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한 생산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를 바라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쌀값 안정 관련해 방안을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서도 “법제화되지 못해 참여나 확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병완 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현 보성농협 조합장)은 “21년산 쌀 2차 시장격리의 조속한 실시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해야 한다. 수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최저가 낙찰의 역공매 방식이 아니라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시장격리 의무화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법적기구가 시급하다. 전국 각지에서 설립·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그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법제화를 촉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관련하여 문병완 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과 김제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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