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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수도권 승리에 제 몸 던지겠다"

  • 등록 2022.05.06 16:15:12

 

[TV서울=이천용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경기도 지역 정책과제 국민보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분당갑뿐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제 몸을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나서면서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 승리를 위해 제가 분당갑에 출마해달라는 당 안팎의 진정어린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 경기도가 발전하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이 출마 지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당 안팎의 여론을 받아들여 분당갑 재보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전격 전략공천 하기로 한 가운데, 안 위원장이 분당갑 보궐선거에 뛰어듦에 따라 이번 6·1 지방선거가 사실상 '대선 시즌2'격으로 치러지게 됐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에 어떤 인연과 연고가 있느냐'는 질문엔 "저는 분당갑에서 가장 먼저 사옥을 지은 것이 안랩"이라며 "처음에 안랩 경영자로 있을 때 판교의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먼저 이곳에 사옥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와 보시면 지하철에서 걸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안랩 사옥이 위치하고 있다"라며 "처음엔 거의 허허벌판에 안랩 사옥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됐다. 제가 거기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전략공천 한 데 대해 "후보가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이자 도리"라며 "이재명 고문이 당연히 분당갑 내지는 경기도 쪽에서 출마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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