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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가수 송가인, 국악 교육 축소에 우려…"전통 건드리면 안돼"

  • 등록 2022.05.11 09:53:18

[TV서울=변윤수 기자]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개정 초·중·고교 교육 과정에서 국악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국악계 지적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송가인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여가 우리 국악에 큰 힘이 된다"며 "우리나라, 우리 것, 전통음악을 조금이라도 배울 기회를 사라지게 한다면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자라야 하느냐"고 적었다.

 

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안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게 안타깝고 화가 난다"며 "우리 역사와 전통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두고 교육부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가인은 스승의 날인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전 국악인 문화제' 포스터도 함께 게재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에서 국악이 삭제됐고, 필수가 아닌 '성취기준 해설'에 국악 교육이 통합됐다.

 

국악 단체들은 이 시안이 올해 말 확정돼 적용되면 2025년부터 음악 과목 내 국악 교육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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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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