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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선대위, 오늘 청계광장서 '서울 필승결의' 기자회견

  • 등록 2022.05.12 09:01:30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필승결의 및 공명선거 다짐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서울시 관내 출마자들이 참석한다.

 

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상임고문도 오전 인천시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오후 인천시 계양구 일대 일정을 소화하고 청계광장 기자회견에 합류한다.


권인숙 의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림자 아동’ㆍ‘미명이’ 등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

서울시,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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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그림자 아동’ㆍ‘미명이’ 등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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