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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2.05.26 14:14: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5일 제2회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회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수립된 시상제도이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라고 네이밍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n번방 문제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99%이상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어, 단순 '국내 접속 차단' 에 그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해외 사업자 또는 당국과 협력해 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허은아 의원은 임기 첫 해인 2020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용역비를 과방위 예산 심사결과에 반영시켰고, 2021년에는 국제협력단의 조기출범을 위한 예산을 최종 확보해냈다. 국정감사에서도 n번방을 위시한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등, 입법 뿐 아니라 예산 및 정책 부문에서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허 의원은 “개원 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한번 시작한 일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겠다`는 등원 당시의 약속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거창한 수사가 아닌 결과물로 보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후속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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