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5일 제2회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회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수립된 시상제도이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라고 네이밍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n번방 문제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99%이상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어, 단순 '국내 접속 차단' 에 그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해외 사업자 또는 당국과 협력해 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허은아 의원은 임기 첫 해인 2020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용역비를 과방위 예산 심사결과에 반영시켰고, 2021년에는 국제협력단의 조기출범을 위한 예산을 최종 확보해냈다. 국정감사에서도 n번방을 위시한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등, 입법 뿐 아니라 예산 및 정책 부문에서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허 의원은 “개원 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한번 시작한 일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겠다`는 등원 당시의 약속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거창한 수사가 아닌 결과물로 보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후속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