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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은아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2.05.26 14:14: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5일 제2회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회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수립된 시상제도이다.

 

허은아 의원은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이라고 네이밍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n번방 문제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최종 통과됐으나, 대다수의 ‵디지털성범죄물‵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행정 관할권에 따른 법적 수단의 부재로 실질적인 삭제 조치에 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99%이상의 디지털 성범죄물은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어, 단순 '국내 접속 차단' 에 그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해외 사업자 또는 당국과 협력해 원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해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허은아 의원은 임기 첫 해인 2020년,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 용역비를 과방위 예산 심사결과에 반영시켰고, 2021년에는 국제협력단의 조기출범을 위한 예산을 최종 확보해냈다. 국정감사에서도 n번방을 위시한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등, 입법 뿐 아니라 예산 및 정책 부문에서의 종합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

 

허 의원은 “개원 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한번 시작한 일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겠다`는 등원 당시의 약속도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거창한 수사가 아닌 결과물로 보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범죄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후속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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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은 퇴행의 결정판…민주당 정부, 보수정권 퇴행 바로잡는 운명"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식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위한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 수사가 주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2022년 퇴임한 후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이며, 이번 방문은 전날 검찰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하다.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3년이 됐는데,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은 반동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이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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