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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현, "최강욱 재심청구 한없이 부끄러워"

  • 등록 2022.06.22 10:09:5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반발, 재심을 청구키로 한 최강욱 의원을 향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문의 반박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최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진실을 외면하고 광기어린 팬덤의 포로가 되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며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저를 형사 고발까지 하는 폭력적 팬덤이 부끄럽다. 징계가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윤리심판원 위원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신공격을 퍼붓는 '처럼회의 좌표부대'들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장문의 반박글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부정하면서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검수완박, 성희롱 비호, 한동훈 청문회 망신으로 선거 참패를 불러 놓고도, 단 한마디 사과 없이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처럼회 의원들도 부끄럽다"며 재차 '처럼회 해체'를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저를 반성하고 쇄신해 달라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맡겼지만, 반성을 할 때마다 제게 손가락질을 하고, 쇄신할 때마다 저를 윽박질렀다"며 "반성과 쇄신이 없어 지선에 졌다고 해 놓고, 제가 반성과 쇄신을 줄기차게 외쳐서 지선에서 패배했다고 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선에 참패하고 또 반성과 쇄신을 한다고, 두번째 비대위를 꾸렸다. 그런데 또 그대로이다. 아무런 쇄신도 어떤 반성도 없다”며 “당이 길을 잃었다. 더 이상 수렁에 빠지면 안된다.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 자멸의 행진을 중단해야 한다. 강성 팬덤을 업고 반성과 쇄신을 거부하는 처럼회를 극복하고 혁신의 길로 성큼성큼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폭력적 팬덤으로 지방선거는 망쳤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망칠 수는 없다. 민생을 외면하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강경 팬덤에 당을 맡기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진다”며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최강욱 의원은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지선 참패 책임이 가장 큰 처럼회는 강성 팬덤과 인연을 끊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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