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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7.06 11:06:29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연유로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명의대여 알선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알선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 명의 대여자, 수여자, 알선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및 벌칙은 모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맨홀뚜껑’ 아래 그물망 철 구조물 등 설치… 추락사고 방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하수도 맨홀뚜껑 열림 사고가 사람, 물체 등의 추락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맨홀뚜껑 바로 아래 그물, 철 구조물 등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적극 도입·설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서초구 서초동에 물이 불어나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개방돼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가 침수지역, 역류발생구간 등을 대상으로 ‘잠금 기능’이 있는 특수한 맨홀뚜껑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맨홀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하수도 맨홀뚜껑은 무게가 40kg로 평상시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기 이전에는 열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나, 여름철 많은 비가 올 때 하수관 내부에 빗물이 가득차면 수압에 의해 맨홀뚜껑이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면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사람 등이 맨홀로 휩쓸려 하수도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저지대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도 역류구간에 우선 도입한 후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 등 필요한 사업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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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수해현장 실언 김성원 윤리위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어”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달 자당 김성원 의원전날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윤리위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오늘 오전에 본인이 다시한번 사과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여러 의원들의 비대위원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언론에 하마평이 나오던데 많이 다르다"며 "보도 내용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올라가 있는데,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비대위 인선 구성은 얼개를 잡아가고 있는데 원래 오늘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오늘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휴일을 넘기고 16일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상임전국위를) 금요일에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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